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2.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포천시·가평군 선거구는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 연천군을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따라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포천시·가평군 선거구가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 분리되는 연천군과 통합되면서 포천시·가평군·연천군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최춘식은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최춘식 의원이 21대 제시한 49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7)·사회복지(24)·문화교육(14)·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6% △경제산업 공약 14.3% △정치행정 공약 6.1% △과학기술 공약 2.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는 앞서 살펴본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습니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 연천군을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따라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포천시·가평군 선거구가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 분리되는 연천군과 통합되면서 포천시·가평군·연천군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20대(2016년) = 김영우(새누리당) : 포천시·가평군21대(2020년) = 최춘식(미래통합당) : 포천시·가평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최춘식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최춘식 현 21대 국회의원(1956년.충청북도 제천군 출신)은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대위로 전역하고 18년간 지역의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제4대 포천군의회 의원(초선, 관인면)과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초선, 포천시 제1선거구)을 역임하고 국민의힘 포천시·가평군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영우 의원이 불출마해 지역구가 무주공산이 되면서 이지역에서 당선된 분입니다.이분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기는 자연면역이 더 효과가 있다며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신이 아닌 자연면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하는 등 백신 반대운동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최춘식 의원이 21대에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3건이며 가결 2건(3.8%), 계류 36건(67.9%), 대안반영폐기 14건(26.4%), 철회 1건(1.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3.8%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최춘식 의원(초선)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우 전 의원이 이번에도 강남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권신일 (전)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 (전)이명박 대통령 홍보수석실 행정관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김성기 (전)가평군수(3선), (전)윤석열 국민캠프 국민소통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김용호 (전)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전북공동선대위원장과 안재웅 (현)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허청회 (전)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용태 (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까지 모두 7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추가로 한나라당 출신인 (17~18대, 경기 부천 소사에서 당선된) 차명진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권의 표는 더욱 분산될 예정입니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전)포천시장을 3선한 박윤국 현)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과 육군 대장 출신의 이철휘 전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윤국 전 시장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사회자) 포천의 최춘식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최춘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4+1 야합으로 탄생한 준연동형 선거제 반드시 폐기를 공약했으나 아직 여야가 개정 방안 논의 중입니다.위헌적 공수처법을 폐지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이루어내겠다고 공약했는데 정작 공수처 폐지 법안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후 검찰 공화국이 심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검찰개혁을 위해 김 의원 본인이 노력한 구체적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2022년 경기도민 축제를 가평에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2022년은 용인에서 개최되었고 2026년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평은 언제 유치할 수 있을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포천)전통시장 상설, 현대화 및 활성화를 공약했으나 유동 인구가 줄어들어 상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며 상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가평)재즈 문화 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도시브랜드화를 공약했으나 자라섬에서 재즈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동호회가 서울 등에 많아 가평에 아카데미를 설립한다고 해도 활성화는 애로가 예상됩니다.’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공약했으나 이미 경기도립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이천에 설립되어 있고 지열별로 다수 추진돼 차별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설령 조성한다고 해도 관광객 유치 효과 자체가 의문인 공약입니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공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공기질의 개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쾌적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라 측정가능성이 낮았습니다.기업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도 기업투자를 어디에,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등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공약했으나 확충할 사회안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일반 범죄, 가정폭력 등 해결할 위험 요인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안전망이나 여성 안전 관련 공약은 꼭 필요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아쉽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 일자리 특별법으로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관련법은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개 일자리는 정부보다 기업이 창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포천)은퇴자를 위한 취업·창업센터 설치를 약속했으나 설립하지도 않았고 취업·창업센터에서 은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이나 운영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종합레저타운 건설을 공약했는데 대규모 종합레저타운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감해 투자하려는 기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포천의 환경오염 배출 시설 및 악취 시설에 방취림 조성을 공약했으나 측백나무 등을 심어 축사의 냄새를 필터링, 봉인하겠다는 목표이지만 실제 효과는 의문이며 성공한 곳도 없습니다“반딧불이 테마 관광벨트”를 조성해 도시 브랜드화하겠다는 공약은 전북 무주, 경남 김해가 생태환경을 복원해 추진하는 데 반해 포천은 공장이 많아 인공 불빛의 한계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공약입니다.(가평)제로에너지 전원 주거단지 조성을 공약했는데 아직 기술 개발이 미진해 수요도 많지 않아 가평과 같은 시골에 제로에너지 전용 전원주거단지를 건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포천시와 가평군 지역구의 최춘식 의원은 서울보다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발전하지 못한 상황을 직시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전체 49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 49%이며 과학기술 2%로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공수처법 폐지, 준연동형 선거제 폐지 등 달성을 위해 최춘식 의원이 노력조차 하지 않은 공약이 다수였습니다.반딧불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재즈 아카데미 등은 관광객 유치 효과 낮으며 예산 낭비 가능성 높은 공약이라 추진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한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선거 후원 자금 펀딩을 위해 NFT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부자들이 NFT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에 대한 일종의 기념품으로 이재명의 사진, 그의 정책 목록 등이 포함된 NFT를 받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이 후보의 선대위는 젊은 유권자들에게 더욱 폭넓은 홍보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NFT에 대한 옹호 뿐만아니라 디지털 자산 지원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2018년 1월 11일 작성한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반대' 페이스북 글을 NFT로 만들어 OpensSea에서 판매하기도 했다.최근 미국의 전 영부인 멜라니 트럼프가 NFT 플랫폼을 출시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블레이크 마스터(Blake Masters)가 NFT로 후원금을 모금하기로 했다.마스터는 자신의 전 스탠포드 법대 교수 피터 틸과 공동으로 집필한 'Zero to One' 99권을 최대 $US 5800달러에 판매할 예정이다. 작업 초기 커버 아트를 'Origins NFT'로 제공한다.모금액 중 50%는 2022년 8월 2일 치뤄지는 예비선거에 사용한다, 승리할 경우 나머지 50%는 총선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주당 보도자료(출처 : https://theminjoo.kr/)